<!--이미지 박스 시작--><!--이미지 박스 끝-->'왜 대한민국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을까?'
이같은 물음에 영남대학교 허창덕(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미시적 체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방안에만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대책과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장애인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바탕으로'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복지사업의 생태 체계별 분포에 의한 한국의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은 시스템·사회·제도 등을 아우르는 거시적·통합적 측면보다 장애인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혜택이 세금할인 및 감면, 소득공제, 공공요금 할인 등으로 기울어져 있어, 시혜적·수동적·소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에 허 교수는 "이와 같은 정책은 장애인의 수동적 생활을 조장해 능동적 사회 참여 및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방해함으로써 장애당사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장애복지정책의 이념에 대비했을 때,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도 인력·생산적 가치 창출이 전제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복지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이뤄져 국가재정의 부담이라는 이중적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 의식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허 교수는 정책방안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 내 장애교육 추가·장애체험 기회 확대 ▲장애인 자립지원 및 장애인기업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확대, 철도이용성 보장, 국가자격증 시험 내 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등 장애인 이동 접근권 보장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장애인이 수혜적인 입장으로만 있게 되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얻을 수 없다. 장기적인 취업이 가능해야 장애인도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안들이 추진돼야 장애인 복지가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연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해 장애패러다임, 장애정책 관련법, 장애인 복지예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 장애인 등록 및 심사제도,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 등 6가지 요소를 범주화시키고 그 분포를 모형으로 제시한 뒤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춰 현행 실시사업 모형의 4가지 체계 속에서 분포현황을 분석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