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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증진관련 기관

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

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재활 및 회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지원사업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중 재활훈련시설
  • 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 시행규칙 제37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별표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 정신재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 -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