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 장애인 생활만족도 ’08년 2.9점에서 ’11년 3.1점으로 3년 전보다 나아져 -
- 건강·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 268만명이고, 장애출현율은 5.61%로 인구 10,000명 중 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장애인등록률은 93.8%로, 2005년의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했다.
-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 90.5%로 나타나 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하여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중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27.5%로 2008년에 비해 6.3% 포인트 감소하였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 84.2%로 가장 많았으며,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인 비율은 10.8%로 2008년의 3.0%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비장애인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9점 → 3.1점* 으로 향상되었으나,
(※ 5점 기준 : 1점 - 매우 불만족한다 / 5점 - 매우 만족한다)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에 비해 9.0%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
□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4%),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0%), 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 “향후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예방을 포함한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모든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 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세계적 추세인 “장애인 인권 실현”을 비전으로 수립된다.
○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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