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의 편법.부당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당 혹은 위법하게 사용한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재위탁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은 1번으로 제한한다.

또 시설의 각종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편입시키는 등 법인 전입금 재원 마련을 위한 편법 행위가 빈발한 것과 관련, 위탁심사시 재정부담계획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복지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을 확대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됐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외부 회계검사를 의뢰하고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관내 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 복지 보조금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