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첫 법안 국회 통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더욱 심각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조리사 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의료기기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등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없애고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43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일괄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문화재보호법'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곽 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과 병합 심의돼 대안으로 제출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 규정에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안도 대안 통과됐는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했으나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박상민기자